법조계 "김용판 무죄, 권력 눈치보기 판결"
더보기법조계 "김용판 무죄, 권력 눈치보기 판결" 뉴시스 | 장민성 | 입력 2014.02.06 18:46 "검찰 공소제기·유지 제대로 했나" 비판도"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판결, 존중해야"【서울=뉴시스】장민성 기자 = 국정원 정치·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·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(55)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'권력 눈치보기 판결'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.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에서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"말문이 막힌다"며 "법조인으로써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서글프다"고 참담함을 토로했다.그는 "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재판을 빙자해 권력눈치보기 재판을 한 것"이라며 "이미 ..
